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(주)에 대해 지원

•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 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
  
  * 해당 사업(주)의 상용, 임시,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
•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･관리하고 있는 ‘본사’ 단위로 산정 
  
  * 지사･출장소･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사･노무･회계 등 하나의 ‘사업’으로 간주될 정도로 경영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도 적용
•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
  - 지원금 지급 도중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: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
  * 지원이 중지된 달부터 이후 3개월간 평균 노동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재개

다만, 30인 미만 사업(주)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

• ①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
       * 개인사업(주)는 ‘사업소득금액’, 법인은 ‘당기순이익’이 5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
•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•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

공동주택 경비･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

•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(입주민)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경비･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
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

•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‘고용조정’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
  * 재고량 급증, 생산량･매출액 감소, 사업규모 축소, 당해 업종･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

지원요건

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

• ’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(157만원)의 120%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
  
  * 선원법상 선원은 ’18년 선원최저임금(’17.12월 결정)의 120% 수준 미만 지원
  * 보수액: 비과세 소득(월 10만원 이하 식대, 실비변상적금품 등)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+통상적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
•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,000원 미만(시간급 7,530원 이상)
  
  * 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• 단시간(시간제)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~120% 범위내인 경우 지원

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
•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,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
• 일용노동자는 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

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

•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
•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,
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
  * 합법취업 외국인, 5인 미만 농림･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･어가의 노동자, 초단시간(주15시간 미만) 노동자
  -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 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

지원금액

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: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

• 월중 입･퇴사･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
단시간 노동자(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): 근로시간 비례 지급

소정근로시간(주 단위)	지급기준 (평균시간)	월 지급액
30시간 이상～40시간 미만	35시간	120,000원
20시간 이상～30시간 미만	25시간	90,000원
10시간 이상～20시간 미만	15시간	60,000원
10시간 미만	5시간	30,000원

* 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% 이상 120% 이하인 경우 지급

일용근로자는 ‘월 근로일수’ 기준으로 비례 지급

월 근로일수	월 평균 근로일수	월 지급액
22일 이상	22일	130,000원
19일 이상～ 21일 이하	20일	120,000원
15일 이상～ 18일 이하	16.5일	100,000원

* 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(22일 이상인 경우: 130,000×평균 근로시간÷8)

지급방식

지급시기

• 최초분(지급희망월～신청월 전월분) 지급 : 지급결정일로부터 최대 3일내 지급하되,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 신속히 즉시 지급
  * 단, ‘18년 1월 최초 신청분은 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,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, 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 예정
• 2회분(신청월분 이후) 이후 지급 : 매월 10, 20,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지급

지급방식

* 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

• 직접 지급 : 개인은 개인 사업주, 법인은 법인,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
• 사회보험료 대납 : 건강보험공단에서 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

세부내용 : http://www.jobfunds.or.kr

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발췌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