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간 민간 시장 중심 운영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자 등록이 제한되어 왔으나, 법령상 배제 근거가 없고 지자체 역시 법인(「지방자치법」 제3조)으로서 등록 요건 충족 시 등록이 가능함을 법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, 위탁 운영사(CPO)의 계약 종료·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충전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, 농어촌 등 민간 충전 사각지대의 공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충전사업자 등록을 전면 허용합니다.

지자체 직영 충전시설 운영 원칙 및 유의사항

공공성 중심 운영 (사각지대 보완): 민간 충전 생태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, 지자체 직영은 민간 충전기 미설치 지역, 운영 중단·방치 시설, 위탁 종료 지역 등 공공 지원이 시급한 사각지대를 우선하여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.

법적 의무 준수: 지자체가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여 직접 운영할 경우에도 요금 표시, 이용약관 신고, 충전기 상태정보 전송 의무 등은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